기사원문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91334&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9)

최근 북한에 억류된 두 기자들을 데려오기 위하여 클린턴 전 대통령이 갔다. 내가 보기엔 특사인데 미국은 한사코 특사는 아니라고 하니 두 가지 궁금증이 생긴다. (난 외교전문가가 아니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렇다는 것이다.)

1) 클린턴이 과연 빈손으로 가서 두 명을 구출할 수 있었을까?
2) 비슷한 처지에 있는 국내 사정을 고려하였을때, 클린턴이 북한에 가는데도 우리나라는 왜 몰랐을까?

정치 외교적 이벤트에서 '선례' '관례' 라는 것이 중요시된다는 점,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그간 매우 껄끄러웠다는 점을 미루어 볼때 미국의 이번 행동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협상이란 것이 한쪽은 높게 한쪽은 낮게 부르다가 균형점을 찾는 것일진데 미국의 이번 카드는 너무 높았다. 그렇다면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클린턴이 가져갈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중요한 메시지가 있거나 물밑 접촉시 또 다른 딜에 의해 클린턴의 방북으로 북한의 면을 세워줄 수 밖에 없었던지.
클린턴의 방북이 이루어지고 나서 북한은 뭔가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선전을 했고, 미국은 인도적 문제와 핵문제는 별개의 것이라고 딱 잘라 말한다. 과연 어느 것이 진실일까? 말하는게 서로 다르니 어느 한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인데 이것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현재까지 북핵 문제가 첨예한 국제이슈가 되어온 상황에서 북한과 미국 모두 주도권을 잃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현재까지 대북 강경 노선을 견지하고 있던 미국이 최근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을 통해 국면전환의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유화적 제스츄어가 필요함을 느꼈을 것이다. 만약 물밑접촉에 의해서만 협상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공유된다면 그동안 강경노선을 고수해왔던 미국의 면은 살지만, 지속적으로 핵실험 쇼를 해온 북한은 갑자기 그 쇼를 중단할 구실이 없게 된다.
따라서 이번 클린턴의 방북은 미국이 주장하는대로 오바마의 메시지는 없었는지도 모른다. 다만 그 메시지는 클린턴이 가기 이전에 이미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거짓말이 아닌 진실을 이야기한 것이 된다. 다만 클린턴은 북한이 그 동안 진행되어 왔던 쇼를 중단하기 위한 명분을 제공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도 개성공단 사람과 최근 나포된 배의 선원 등 다섯명이 북에 억류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이들을 송환시키기 위해서는 대화를 해야 한다는건 상식이고다. 그 '대화' 이전에 이미 물밑에서 딜은 진행될 것이니 마지막을 장식할 쇼는 누가 해야 하는 것인가가 매우 궁금한 시점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대북특사는 현정권의 최측근 인사가 가곤 했다. 하지만 우린 이들을 보고 거물이라 하지는 않는다. (최소한 클린턴과 비교해보면 그들은 단순 측근인사이지 거물인사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유화적 제스츄어를 보이기 위해서는 북한에서 편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거물을 보내야 하는게 마땅한데, 그 정도의 거물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는다. 알다 시피 김대중 전 대통령은 와병중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고인이 되었다. 그렇다고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나 한명숙/이해찬 전 총리를 보내자니 계위도 안 맞고 민주당의 정치적 위상만 높일 것이니 이 또한 대안이 아니다. 현 정권의 측근 인사를 보내자니 그동안 유지해던 기조와도 잘 맞지 않고 갈만한 인사도 마땅치 않다.
과연 이 상황을 미국이 몰랐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미국도 잘 알았으리라 보여진다. 이미 알려진대로 그들의 정보수집력과 분석력은 뛰어나니까 이걸 몰랐다고 한다면 납득이 안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을 알고도 (가카와 통일부 장관이 휴가를 가 있는 동안) 버젓이 클린턴을 보낸 것은 그냥 '무시' 라고 밖에 해석이 안된다. 오마이뉴스에서 지적했듯이 이번 케이스에서도 가카는 뒷통수 맞고 그냥 무시 당한거라고 보여진다.

뒤통수 맞은 가카, 그의 선택이 나도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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