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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요다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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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권력, 여전히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를 원하는가?
얼마전 한 TV 토론 프로그램에서 공권력의 남용인가 공권력의 위기인가에 대해 토론한 적이 있다. 공권력의 위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요즘 시민들이 공권력 (특히 경찰)을 너무 우습게 본다고 얘기했다. 그 일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차를 순찰차로 도입하는데 있어서 일부 경찰들이 위신이 서지 않는다는 인터뷰 기사를 봤고, 그 밑에 있는 댓글들은 과연 공권력의 권위가 중형차의 순찰차로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다.
최근 공권력의 태도를 본다면 이러한 논란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 보인다. 구여권을 향해 있는 박연차 리스트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동안 현재 권력과 가까운 인사들로 추정되는 장자연 리스트는 거북이 걸음을 걷더니, 급기야 청와대 관련 인사들의 비위는 은폐하기에 급급한 수사 태도를 보여준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47011.html)
자신들의 월급을 주는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과 변명으로 일관하는 공권력에게 우리가 언제까지 신뢰를 보여줘야 할까? 한 예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서 술마시던 사람과 사소한 일로 시비가 붙었다 치자. 상대방이 흥분하여 휘두른 주먹에 맞았는데 그 사람이 "야~ 18~ 나 청와대 행정관이야~신고하려면 신고해봐" 라고 했다면 나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바로 그자리에서 주위사람들한테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혹은 내가 직접 전화를 해서 경찰에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공권력이 특정 계층을 비호하는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여전히 공권력을 믿고 신고를 하는 것이 맞을까? 이런 상황이라면 그들은 공권력의 제복을 입었으되, 많은 시민들에게는 단순히 우리와 같은 시민 혹은 더 나아가서 특정 세력, 이익집단의 경호원 정도로 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권위는 제복과 곤봉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언행에서 나온다.
by 요다사부 | 2009/03/31 11:55 | 천천히 같이 걷기 | 트랙백(2)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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