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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장난과 면죄부
신영철 대법관을 조사했던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는 듯 하다. 진상조사단은 "신영철 대법관은 간섭 및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보이지만, 이용훈 대법원장은 지침을 내린적이 없다" 라고 하였는데, 이 모양새가 이번 정권 들어 계속 반복되는 "OO지만 XX는 아니다." 라는 형식을 띄는 전형적인 꼬리자르기로 보인다.


"BBK는 내가 창업했다고 말한 점은 인정되나 이는 김경준을 홍보해주려고 한 말이다" - BBK 특검 발표
"인사청탁 사실이 있지만 공천로비가 아닌 개인비리이다" - 대통령 부인 김윤옥 사촌언니 비리 검찰 발표
"고소인의 의견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지만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위증할 목적이 없었다" - 쇠고기협상 위증 3인 검찰수사결과 발표
"서울시장이 동의한바가 없지만 주관적 해석이 있을 수 있다" - 한나라당 의원들 뉴타운 헛공약 검찰 수사 발표
"사전준비나 작전진행상 아쉬운점은 있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 - 용산참사 진상조사 검찰발표
"(청와대 직원이 이메일을 보내기는 했지만)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 연쇄살인 이메일 보도지침
"신주가 헐값에 팔려도 기존 주주들은 피해가 있지만 회사에는 손해가 없다" - 삼성 편법 증여 특검 항소심 판결
"학원장으로부터 돈을 받은건 위법이지만 선관위가 잘못 안내했으므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공정택 교육감 불법자금 판결

이 가운데, 뉴타운 헛공약의 경우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재수사에 들어갔을 만큼 봐주기 의혹이 짙었고, 삼성 케이스는 대법원 판례마저 뒤집으며 면죄부를 발행한 바 있다. 이래서는 앞으로 뭔가 비리의혹이 생겼을때 사법기관이 수사에 착수하더라도 의혹을 해명할 수 있는 수사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 같다. 사법부가 독립적인 법집행이라는 스스로의 지위와 역할을 포기하고 권력의 시녀로 변질된 지금 공정한 결과를 바라는 것은 어쩌면 망상일지 모른다. 게다가 최근 대교협이 고려대에 면죄부를 주었던 것이나, 대법원이 신영철 대법관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을 보면 권력의 상위층에 있는 草綠들은 이러한 순환고리를 통해 지속적인 권력 재창출을 만들어 내려는 것 같다.

by 요다사부 | 2009/03/16 14:17 | 천천히 같이 걷기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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