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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ckle down effect
트리클다운 이펙트 (trickle down effect)는 흔히 상위층의 소득이 늘어나면 그 소득으로 소비가 일어나면서 그 하위층으로 소득과 소비가 전이되어 사회 전반적으로 경기가 활성화되는 개념의 경제학 용어이다. 쉽게 말해서 MB가 추종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라고 주구장창 외치는 것이 국내 상당수의 부를 차지하고 있는 소수의 대기업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활기를 띄면 여기에 속한 종업원들과 납품업체들의 형편이 나아질테니 경기가 다시 살아나지 않겠냐라는 것이다. 물론 그 실체가 .5% 정도밖에 안되는 극소수의 극상위층만 배불리는 경제정책이 되면서 그 효과는 기대할 수 없게 되었지만 말이다.
그런데 MB가 고용정책에서는 그 트리클다운 이펙트를 제대로 써먹을 작정인가보다. 얼마전엔 공기업의 대졸초임이 삭감, 동결되더니 오늘은 30대 대기업의 대졸초임이 삭감되었다. 경기부양에 의한 고용창출 정책에 실패한 MB정부가 마련한 꼼수가 임금을 줄여 그 여력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인데 이제는 이게 사회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듯이 새로 만든다는 일자리가 정규직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은 더 커질 수 있다. 이에 따른 폐해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직장인의 관점에서 두 가지만 적어본다면 다음과 같다.
1) 소비 위축 심리가 더욱 팽배해질 것이다.
최근 급속하게 신용사회로 이행되면서 많이 약화되기는 했지만 일반적으로 소비는 자신이 미래에 벌어들일 기대소득에 기반하여 일어난다. 대졸초임의 삭감이 가지는 상징성은 30대 기업들의 기존 인력들 뿐만 아니라 일반 중소기업까지 최소 임금동결을 이끌어내는 분위기를 형성할 것이다. 원유가 및 환율 상승에 의해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동결은 곧 실질 소득의 감소를 의미한다. 게다가 기업들의 생리상 한번 올라간 것은 다시 내려오지 않고 한번 내려간 것은 다시 올라가지 않는다. 새우깡 가격이 내려가는거 본 적 있는가? 기름값 내려가려면 몇 달이 걸리지만 올라갈때 단 몇 주도 걸리지 않는다. 최대 28%까지 내려간 초임이 다시 원래 수준까지 회복되려면 현재의 경제상황과 경제정책으로 봐서는 몇 년이 걸릴지 아니면 몇 십년이 걸릴지 모른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심리의 해빙을 바란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2) 고용불안의 확산과 이에 따른 부작용이 증가할 것이다.
우리 회사도 소위 경영합리화에 따른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개발프로젝트 두개가 날라가고 당연히 스태프 조직에서도 인원 감축이 있었다. 가장 먼저 감축된건 파견근로자라고 하는 비정규직이었다. 그 사람이 속한 부서의 다른 사람보다 훨씬 부지런했고, 열심히 일했으며, 붙임성있던 직원이었지만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가장 먼저 감원의 대상이 되어야 했다. 기업들은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한다는 논리를 앞세워 지속적으로 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이는 인사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그렇다면 앞서 말했듯이 새로 늘어나는 일자리는 비정규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적은 임금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고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보면 엄청난 고용창출효과가 있는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3) 업무의 효율성 및 생산성이 저하될 것이다.
흔히 직장인들 사이에 우스개로 하는 이야기가 있다. 4명으로 이루어진 팀이라면 3명은 놀고 1명은 일한다. 3명으로 이루어진 팀이라면 2명은 놀고 1명은 일한다. 2명으로 이루어진 팀이라면? 마찬가지다 1명은 놀고 1명은 일한다. 물론 극단적으로 표현한 이야기이지만 팀내에서 아무리 역할이 나누어진다 해도 능력에 어느 정도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일하는 양에 차이가 날 수 있다. 게다가 관리자는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혹은 일을 잘하는 사람들)한테 일을 더 주는 묘한 습성을 가지고 있다. MB정부에서 추진하는 고용정책꼼수는 '일자리 만들기'가 아니라 '일자리 나누기' 이다. 즉 신규 고용 창출 효과가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억지로 임금을 지불하게 하려니 기존에 있던 일들을 나눌 수 밖에 없다. 한명이 하면 되는 일을 그 한명의 임금을 삭감해서 둘 혹은 세명이서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업무는 (MB가 항상 강조하는 것 처럼)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을까?

관련기사에 어떤 사람이 재미있는 답글을 달았다. 앞으로 5년간 당신의 연봉 2천만원을 압류하겠습니다 라고 공약을 내걸었다면 MB를 찍었을까? 물론 MB는 그런 공약을 하지 않았고 이런 정책이 나온건 결과론이긴 하다. 하지만 MB의 국정철학과 경제관을 보면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 될 수 밖에 없다. "세계적인 경제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 없다"라는 논리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우리는 1년 동안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무수히 많았지만 MB는 그때마다 최악의 길만 선택했다.
by 요다사부 | 2009/02/25 11:28 | 천천히 같이 걷기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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