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다사부의 세상살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7월 22일)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고 한다. 이 조치의 주요 내용은 "비난"이라고 여겨지는 게시글에 대해 "비난의 대상"이 되는 개인 혹은 단체가 삭제를 요구하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블라인드 처리 혹은 삭제시키는 것이다. 블라인드 처리된 글은 "방통위 심의"를 거쳐 30일 안에 게시 혹은 삭제가 결정된다.

동일한 사안에 대한 코멘트는 가치 판단의 기준에 따라 "비난"과 "비판"으로 갈라질 수 있다. 삼성의 불법 경영권승계 의혹을 제기 할때 삼성의 홍보실과 구조본은 삼성에 대해 "비난"하지 말라고 대응할 수 있는 반면, 시민단체와 학계는 정당한 "비판"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이슈제기는 결국 다수의 동의를 통한 특검의 성립과 법적 절차에 의해 정당한 "비판"이었던 것으로 결론이 났음을 볼 때, "비난"이냐 "비판"이냐의 문제는 민주적 절차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가 아는 민주적 의견 수렴 절차는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힘센 집단이 약한 집단의 의견을 폄훼하고 묵살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반론으로 제기함으로써 상대방을 설득하고 다수의 동의를 얻어 정당성을 획득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방통위의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은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를 심하게 훼손하는 "반민주적 제도"라고 볼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헌법에 명시된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있었던 현대카드 슈퍼매치 수퍼스타즈 온 아이스(이하 슈매)는 이와 같은 삭제요청의 남용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피겨스케이팅 팬들은 슈매의 개최과정에서 발생했던 비상식적, 비합리적인 문제에 대하여 개인의 블로그, 게시판의 게시글 들을 통해 이슈제기를 하였으나, 현대카드 측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해명이나 반박 자료를 내놓는 대신 "삭제요청"으로 대응해오고 있다. 정당한 문제제기를 통해 잘못된 대회개최 관행을 바로잡고 국내 피겨스케이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다수의 피겨팬들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묵살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기업이나 언론 등의 민간의 웹사이트 시스템을 정부기관(KISA)이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접근 요청권'을 신설했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의한 언론통제 가능성" 의혹도 낳고 있다.
인터넷 미디어는 누구나 쉽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다수의 동의를 얻어 미디어 권력을 획득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전통적 미디어와 선을 그어 왔다. 즉, 소수의 기업형 미디어가 미디어 권력을 독점하는 시대에서 독자들이, 사용자들이 미디어 권력을 나누어 가진다는 측면에서 과거 권력의 독점에서 나타났던 폐해들을 고쳐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작년과 재작년에 전세계적으로 화두가 되었던 "웹2.0"은 이러한 인터넷의 속성을 가장 잘 나타낸 것으로 이 시대의 세계적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글로벌 트렌드를 역행함으로써 정부의 목표와 달리 오히려 후진국으로 한발짝 나아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며, 소수의 미디어 기업들을 통해 시민들의 입과 눈과 귀를 통제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할 수 있다.

http://www.zdnet.co.kr/news/network/etc/0,39031057,39171272,0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