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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 사임의 의미
오늘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이 사임의 뜻을 밝혔다. 이번 사퇴는 개각 발표가 나기 전에 이루어졌으며 쇠고기 협상의 주무부서장인 정운천 전 장관의 사퇴와 함께 이루어져 이번 졸속 협상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 같은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민동석 정책관이 사임의 변으로 내뱉은 말들은 이런 사임의 뜻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대개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흔한 말들은 "열심히 했지만 국민의 기대에 못미쳐 미안하다. 내가 책임을 지고 물러간다" 와 같은 취지를 가진다. 하지만 민동석 정책관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무척 해괴했다.

"나와 농식품부 가족들은 피를 말리는 협상을 마친 뒤 갑자기 닥쳐온 정치적 광란의 파도에 휩쓸리게 되었다" "근거없는 괴담과 선전, 선동의 거대한 물결을 온 몸으로 거슬러 나갔으나 귀를 막은 사람들에게는 소용이 없었다" "모든 공과 과는 역사에 맡기기로 했다. 이런 희생과 결단 역시 공직자가 받아들여야 할 또 하나의 운명적 의무인 걸 깨달았다" "그러나 세상이 잠시 뭐라고 해도 진실은 그 자체의 힘으로 언젠가 빛을 발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을사오적이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고 나서 한 변명이 이와 다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나는 우리 민족의 번영을 위해 조선을 통째로 일본에 넘겼으나 조선인들은 근거없는 비방을 일삼고 있었다. 그래서 모든 공과 과는 역사에 맡기기로 했고 나의 희생과 결단은 공직자가 받아들여야 할 운명적 의무인 것 같다. 진실은 언젠가 빛을 발할 것이다" 
민동석 정책관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일말의 후회도 없으며 자신감마저 내비치고 있다. 만약 민동석 정책관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 기용된 협상담당자라면 나는 이 글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잘 알려진바와 같이 참여정부 때부터 협상담당자였으며 한때는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수입조건을 관철하기 위해 힘쓰던 공무원이었다. 이렇게 자신의 협상태도와 신념을 굽히면서도 일말의 부끄러움을 갖지 않게 된 것은 자신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이익을 얻게되는 기득권으로부터 큰 보상을 기대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다.
이는 다른 말로 풀이하면 민동석 정책관 또한 정운천 장관과 마찬가지로 이번 장관고시까지 마치는 것이 그의 역할이었다는 것이다. 민동석 정책관의 사임으로 이번 쇠고기 졸속 협상과 관련한 실무 담당자 및 주부부서의 장관은 모두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하였으며 이명박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를 통해 원죄는 씻겨진 것으로 간주하는 것 같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또한 공범이지만 이명박 정부는 그를 구원투수 역할로 보는 듯하다) 이제 원죄를 저지른 범인들이 처벌을 받음으로써 주류 정치권의 논리상으로 더 이상 원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워졌다. 
이명박 정부는 이제 덜렁덜렁 붙어 있던 브레이크 하나를 스스로 떼버리고 다시 폭주하기 시작한다.
by 요다사부 | 2008/07/08 14:02 | 천천히 같이 걷기 | 트랙백 | 덧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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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ㅡ금ㅅ칟무 at 2008/07/09 04:49
민정책관은 기득권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구시대 정권 즉 386 정권의 좌파성향이 농후한 세력의 보수정권공격에 대한 희생양에 불과하며 좌파정권의 최후의 괴성에 불과하다.
좌파정권은 보수정권에 대한 정치적 대안을 들고 헌법이 정하는 법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알기 바란다 386시절이 아니다.빨간 띠 머리에 두르고하는......차관보는 정책 입안 내지 실행자이지 정치를 하는 자리는 아니다. 저책 논리로 정치적으로 풀어나가길 바란다.
Commented by 요다사부 at 2008/07/09 18:20
뭔 소린지 당최...
Commented by Jerohm at 2008/07/09 21:46
구구절절 옳은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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