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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알바들 및 그 배후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라!

촛불집회 정국 이전의 알바들은 단순히 찌질한 댓글들을 올려 포털의 PV를 올리는 놈들이라고만 생각했고, 간혹 선거기간 동안에만 설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 "알바"들이 국론을 분열시켜 국민들이 서로를 불신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이들은 특정 이슈에 기민하게 대처하고 여러 개의 아이디가 비슷한 자료를 인용하는 등 많은 정황들이 "알바"들이 어떤 조직에 속하여 집단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면 이때 적용해야 할 법은 무엇일까?

 

국가보안법!!

 

그렇다. 그동안 수구꼴통들이 그네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적용해왔던 바로 그 악법! 국가보안법이다. 아래 법 조항들을 참고해 보면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 및 단체를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제1조 및 제2조)

그 수괴와 간부(누구일까?)는 각각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다. (제3조)

반국가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금품 등을 지원한 것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있다.(제5조)

그 단체 의견에 동조하거나 선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제7조)

그들에게 회합 통신등으로 지령을 내리거나 연락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제8조)

무기를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고 후원금 같은 재산상의 이익, 활동 장소 등 편의를 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제9조)

이런 범죄에 대해 부인하거나 증거를 인멸, 은닉, 날조하는 자도 처벌하게 되어 있다. (제12조)

마지막으로... 이 법을 어기면서 보수를 받을 경우 그 돈을 몰수하게 되어 있다. (제15조)

 

결론적으로 알바들을 조직하고 돈 준 배후세력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야 한다.

물론 알바들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야 한다. (그동안 번 돈은 모두 몰수다)

 

경찰과 검찰은 국론의 분열과 혼란을 조장하여 내란을 선동하는 알바들을 국가보안법으로 수사하라!

 

 

p.s. 국가보안법 만든 ㄱ ㅅ ㅋ 수구꼴통 들아~!  너네들이 당해보니까 기분 드럽지?

       근데 어쩌냐? 니들이 만든 법 자체가 이렇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로

       만들어놨는데~~ 이젠 니들이 국보법으로 콩밥 좀 먹어봐라!

 

 

국가보안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등)
  1. ①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2. ②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신설 91·5·31>
제2조 (정의)
  1. ①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개정 91·5·31>
  2. ②삭제 <91·5·31>
제3조 (반국가단체의 구성등)
  1. ①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 이외의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5조 (자진지원·금품수수)
  1. ①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제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제4조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2. ②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3.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4. ④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7조 (찬양·고무등)
  1.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8조 (회합·통신등)

  1.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제9조 (편의제공)
  1. ①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총포·탄약·화약 기타 무기를 제공한 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91·5·31>
  2. ②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잠복·회합·통신·연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91·5·31>
제12조 (무고, 날조)
  1. 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2. ②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제15조 (몰수·추징)
  1. 이 법의 죄를 범하고 그 보수를 받은 때에는 이를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by 요다사부 | 2008/06/14 23:55 | 천천히 같이 걷기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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